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여러 가지 다운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합의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직접 만든 양식보다는 이러한 표준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기타사항 부분에 추가로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날짜, 준공예정날짜,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부분금,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하자담보책임 등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지체상금율이나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기타사항 항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붙임서류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를 사용합니다. 표준도급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서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 앞서 설명드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해당 업종에 관련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살려볼 수 있습니다. 표준도급계약서의 경우 메뉴에서 "정보 및 자료"를 클릭하면 관련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업 카테고리를 보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2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는 전자를 선택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2가지 계약서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민간건설공사용 표준 도급계약서를 선택합니다. 안내를 보면 국토부 고시 제2015-750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의 일환으로 표준 양식이 제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양식 탭을 클릭해 봅니다. 그럼 문서 파일로 양식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버튼과 양식에 대한 미리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민간건설공사 외에도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양식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