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알아보기 (대상,최우선변제금액) 작은 가게를 차릴려고 상가건물을 알아보신다고요? ◎ 자신의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 임차를 하시는데요.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보호법이 적용되는건물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 보증금액도 계산해봐야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 대기중이번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상가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부분입니다. 이정도만 되어도 많은 분들이 한시름 놓으실수 있겠는데요. 통과가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건물에 세입중 또는 예정이시라고요?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대상)에 대해 꼭 아셔야 합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