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사항 및 진행하는 방법 안내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지급 기한을 늦추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냅둔다고 미지급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를 하면 노동법 위반 범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주지 않은 퇴직금은 모두 지급해야 하죠.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안내 및 신고하기.

기본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계속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진정을 하게 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돼요. 처음 진정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조사가 들어가는데요. 그로 인해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을 지시해요.

이때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게 되면 진정이 취하되면서 종결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 지급 권유가 진행이 되는데요. 결국 수사 결과가 검찰에 송치가 돼요.

진정서 내용 작성시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미지급 된 퇴직금 금액, 업무 내용, 임금 지급일 등의 항목에 대하여 빈 칸을 채워 넣기만 하면 돼요. 내용 부분에는 진정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돼요

인터넷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시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민원마당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메뉴를 보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할 때 사용하면 돼요.

검색을 통해 상황에 맞는 서식을 찾아야 하는데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해서 찾으면 돼요. 처리 기간은 25일 정도고요. 서식 파일을 다운 받거나 사이트 상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해당 사이트에서 진정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비회원으로 서식 작성을 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는데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새로운 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피진정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사업체 구분을 체크한 후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를 꼼꼼히 입력해 주세요. 근로자수의 경우 필수 입력 항목은 아니지만, 고소나 처벌을 제대로 진행시 도움이 되오니 꼼꼼히 작성해 주세요.

진정 내용의 경우 각 항목을 성실하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앞에서 본 퇴직금 미지급 관련 서식과 내용이 거의 같아요,

마지막으로 관할관서를 지정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그럼 진정과 고소 진행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받거나 밀린 퇴직금을 지급할 거에요.